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

• ◇ 목적

• 1. 업무 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및 열람 등을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함.
• 2.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리 절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고, 사용목적, 방법, 범위 등의 제한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·남용을 막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.

• ◇ 관련 법령

• 1.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및 제18조(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 제한)
• 2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)

• ◇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

• 1.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(법 제18조 제1항)
• 2.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
• 3.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·제공 가능
•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• -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
•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-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
•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•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• ⑥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⑨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    ※ ⑤∼⑨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

• ◇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·제공 시 절차

• 1. 법적근거 검토
•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검토
• 2. 동의절차 이행
•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요청
• 3. 대장 기록·관리
• ‘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’ 대장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함
• 4. 공개
•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
• 5. 보호조치 요구
• 제3자 제공 시에는 이용목적, 이용방법, 이용기간,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
• 6. 조치결과 제출
•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

• ◇ 접수 시 확인사항

• 개인정보 제공요청은 요청 기관의 장으로부터 문서로 접수
• 제공요청 문서 접수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충분할 경우 해당기관에 문서 재발송 요구
• - 요청하는 근거 법률(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여부 확인)
• - 요청 목적
• - 요청하는 개인정보 항목
• - 이용기간
• 전자문서가 아닌 팩스, 우편,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외부기관의 직원이 문서를 지참하여 방문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기관의 직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함

• ◇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방법

•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전자문서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및 모사전송, 우편, E-mail 등으로 제공이 가능
• - 우편을 이용한 경우 배달증명으로 발송
• - E-mail 등에 의한 전자파일로 제공 시 반드시 암호화 조치

• ◇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시 유의사항

•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(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)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·제공 가능
• -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
• ※ 법 제18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• 목적 외 이용·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 범위 이내로 제한
•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받는 기관에 이용 목적·범위 제한 및 안전조치 마련 등을 요청하고,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

• ◇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

•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, 이용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함
• 이용목적, 이용방법, 이용기간,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
•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

• ◇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실의 공개

• 공개방법 :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
• ※ 다른 법률에 근거 하거나 통상적 제공의(목적 내) 경우 분기, 반기별로 공개 할 수 있음.
• ※ 제공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분기, 반기별로 공개 할 수 있음.

• ◇ 공개의 예외

• 1.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• 2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

• ◇ 필수 공개 사항

• 1.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
• 2.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
•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• 4.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•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이력<제정 2023. 9. 12>
•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대장 확인 링크